PD수첩 부동산 갭투기 추적, 빌라 전세사기 다주택자

최근 몇년간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불어온 부동산 투기 바람. PD수첩에서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과 사기사례를 추적하여 고발한 내용이다. 이게 이미 2020년 방송분인데, 2023년 지금도 후폭풍으로 빌라 전세사기가 이슈되고 있다.

 

 

플레이 리스트로 링크를 걸었으니 풀 영상을 보고싶으신 분은 위 플레이어로 쭉 보시면 되겠고, 런닝타임은 1부 2부 40여분씩으로 총 1시간반 정도이다.

포스팅에는 PD수첩 빌라전세 다주택자 추적내용 중, 요점만 추려서 정리해보았다. 이 전세사기 수법을 보고나니, 나도 신혼집으로 빌라 전세를 알아봤었던 당시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쭈뼛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빌라전세사기 수법 : 자기돈 없이 분양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전세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핵심부터 바로 짚어보자. 사실 이게 '사기' 라는 죄목으로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고 법적으로 사기라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세입자 눈탱이' 라고 표현하는게 일단은 맞겠다.

빌라를 짓고 분양을 한다. 이 빌라를 사는 사람 (임대사업자)이 있을 것이고, 빌라에 전세로 세를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을 것이다. 주로 어린 사회초년층이나 신혼부부겠지 가진 돈도 없고 집에서 집한채씩 해줄 형편도 아니고 전세자금도 대출 끼고 일단 저렴한 빌라에서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그다음에 빌라를 분양처리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정상적인 순서는 뭐냐, 빌라가 2억 5천에 분양이 되면 누군가 2억 5천에 사고 그다음에 전세를 2억 2천 2억 3천 이렇게 내놓는 그런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전세 세입자를 먼저 물색해서 2억5천 보증금을 받은 뒤, 그다음에 그 전세가격에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2억5천으로 임대사업자한테 넘긴다. 전세가에 맞춰서 분양가를 먹였으므로 갭이 0원인 분양가=전세가가 된다.

이것 자체도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손실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전세 보증금에서 R(리베이트) 명목으로 이 분양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야금야금 노나먹는다. 

빌라를 지은 건축주, 빌라를 분양한 분양업자, 전세 세입자를 물어온 공인중개사, 그리고 빌라의 실 주인이 되는 임대사업자. 이놈들끼리 전세보증금에서 R(리베이트)를 띠어먹는 것이다. 마치 증권사에 펀드 예탁하면 수수료 선취로 미리 떼어가는 느낌으로?

이런 R(리베이트) 거래는 불법이라서 저렇게 점 찍어서 7개면 700만원 이런식으로 암호로 표시한다고 한다. 무슨 마약상 수준이네....

2룸 빌라 2억천짜리에 R12 리베이트 1200만원을 붙여놨다. 이 리베이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전체보증금 2억천, 분양가도 2억천 그럼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몽땅 건축주 앞으로 가야하지만 분양을 받으면 임대사업자에게 1200만원을 떼어준다.

내 돈 하나없이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알아서 전세 세입자도 물어다 주고, 현금 1200만원까지 안겨준 것이다. 아니 이런 개꿀이 어딨어? ㅋㅋㅋ 아마 명목상 분양가는 전세가와 동일하게 2억천으로 기재하겠지만 실제 저들이 생각하는 빌라의 적정 분양가는 1억 6천 정도일 것이다.

그래야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가를 때워서 건축주 원금+이득 회수하고, 분양대행사와 공인중개업자도 리베이트 나눠서 처먹고도 남을테니까. 한마디로 실제 빌라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고 내 보증금에서 이놈저놈이 해쳐먹는다는 소리다.

이 사기방법을 예를 들어서 간단히 요약하면,

1. 실제로는 1억 6천에 분양된 후 1억 5천에 전세 나와야 될 빌라가,
2. 전세입자 2억5천짜리를 구한 뒤 분양가도 동일하게 2억5천으로 하고
3. 전세 보증금에서 집주인(임대업자) 건축주 분양업자 공인중개업자가 R(리베이트)를 나눠서 쳐먹는다.

임대사업자 도피후 전세 세입자 피해

490채 ㅋㅋㅋㅋㅋㅋ 490채를 이렇게 분양했으니 자기 돈은 하나도 안들어간 것이다. 만약에 이게 다 아파트여서 최근 3년동안 집값이 3억원씩 올라줬으면 앉은 자리에서 1000억을 벌고 벼락부자가 되었겠지. 

하지만 빌라니까 이런 사기방법이 통했던 것이다. 490채를 벌려놨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저 490채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다던지, 전세입자 못구하거나 전세가격 떨어져서 역전세가 된다던지 했을때 마련할 돈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한채 두채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전재산에 줄줄이 가압류가 붙게 되고 빌라는 경매로 떨어진다. 빌라가 경매로 떨어지면 당연히 유찰과 낙찰가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 전세보증금은 수십% 손실을 보게 된다.

울며 겨자먹기로 본인이 전세가에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세금체납이라도 걸리게 되면 물어주고 집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겪는닫는 것 자체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청천벽력이고 하늘이 노래지는 일이다.

어쩌다 통화가 연결된 다주택자 투기꾼 새끼는 전세가 올려서 다음세입자 구하고 그 차액으로 밀린 세금이나 체납액 해결하면 되겠다고 한다. (사람끼리 언쟁을 하다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을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로 산다는 것 하아.... 아마 전세 들어올때 해야될 3가지 이런거 열심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했을 것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등... 그런데 애초에 임대인이 파산하면 내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해보진 못했겠지

이거는 애초에 깡통전세였다. 즉 겉으로만 분양가=전세가 였던거지 전세보증금을 이놈저놈이 쳐먹었으니까 실제 분양가<<전세가인 처음부터 깡통전세로 시작한 셈이다.

얼마나 힘들까... 나같았으면 리베이트 쳐먹은 놈들이 모두 죽기 전에는 먼저 죽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 또 쓰겠지만 법적 보호가 너무 허술하다. 정말 너무너무 허술하다. 초등학생들이 서로 게임하다가 규칙을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합리적이겠다 싶다.

PD수첩 제작진이 임대사업자 추적 ㅋㅋ 무슨 경찰 수사보드인줄. 경찰 검찰보다 PD수첩 제작진이 더 추리 추적 잘하는 것 같다.

이 다주택자 새끼는 베트남 가서 호프집 차리고 고급주택 월세 쳐 살고 있었음 ㅋㅋㅋㅋㅋ 자 아까 470채라고 했는데 한채당 천만원씩 받았으면 얼마야 47억 ㄷㄷㄷㄷㄷ 

47억 가지고 여기저기 해외에 숨겨놓고 띵까띵까 왕처럼 좀 살면서 놀다가 한국 겨들어와서 세금안내고 보증금 안돌려주고 파산신청 해버리면 되는거네? 돈벌기 참 쉽죠잉?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그나마 이렇게 양심제보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PD수첩에서 방송이라도 나온거지... 전국에 개업 공인중개사만 (자격증이 아니라 개업기준) 10만명에 육박하는데, 이런 실태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거야. 근데 어차피 내 일 아니니까 이슈화 하지도 않고 신경 안썼다는거지 일부는 동참해서 해쳐먹고.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의 반은 공인중개업소인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온다. 온국민을 부동산 투기열풍에 등떠밀고 대출 껴서 빨리 안사면 뒤쳐진다는 자괴감 부추겨서 집값 폭등시키고 그와중에 미리 사논 투기꾼과 부동산 업자가 젊은세대 피빨아먹는 이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

이 사람 말처럼 사고날게 5만채가 넘으면 정말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시장경제에 맡겨둔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강력한 법과 규제로 컨트롤해야만 이 부동산공화국 처참한 결말을 막을 수 있다.

전세계약 당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교묘하게 안해도 된다고 감언이설로 설득해놓고 나중에 임대인 잠적한 후 연락하니 나몰라라 하는 부동산업자의 행태. 이런 대다수의 공인중개사 놈들 때문에 일부 선량한 진짜 중개업에 충실하는 업자들도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이다.

여기 임대사업자 상위 등록된 놈들이 알아보니 다 비슷비슷한 유형이었다. 이놈들 매물에서 접수된 전세보증보험 반환청구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고 보니 전세보증보험들은 왜 안들었을까. 나는 앞으로 나라에서 보증금 반환보험 의무가입을 임대차 보호법으로 명문화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 왜 의무화 시키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똑같다. 시스템적으로 아예 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

법적 제도 미비와 허술한 세입자 보호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재산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얼마나 병신같은 핑계인가.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데 그게 어떤 돈이될지 분석하지 않고 해준다는 얘기네.

인터뷰 보면 뭐가 문제이고 어디가 구멍인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다. 할 생각이 없는거지. 공무원 새끼는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리베이트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ㅈㄹ하고있고...

보다가 간만에 화가 치밀어서 흥분해서 쓴 것 같다. 착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 틀린 거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보호받지 못하고 사기에 노출되는건 잘못된거잖아?

모든 부동산 자산은 전산으로 다 등록되어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할 수 있게 법적 제도를 만들면 될 일이다. 저소득층은 보험비 국가지원으로 해주고. 그리고 보증금은 무조건 등기부 등본상에 을구 채무관계 부분에 채권자로 등록시켜버려라. 아니 당연한거 아냐? 

아오 답답해 죽겠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