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서울 부동산 싹슬이해서 집값상승 진짜일까?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판 폭등의 원인은 간단하다.
기득권 층이 먼저 집들을 사들이면서 규제정책을 모두 해제하고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판을 조장한다. 집값을 작정하고 띄우면서 안사면 바보가 되는 무대를 깔아논다. 살 능력 안되는 사람들까지 투기판 입장하고 그들에게 팔면서 차액실현.
모든 투기판의 돌아가는 논리는 사실 다 이거 아닌가? 다같이 돈잘버는 파라다이스 세상이 온 적이 있던가 역사상? 결국은 다 감언이설로 속이고 속이다 마지막에 문 놈만 빚폭탄 떠안는 거지 피라미드 다단계가 본질인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외국인,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인 큰손들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한것처럼 조장하는 언론기사들이 쏟아져나온다. 특정 시기에 다같이 입을모아 같은 소리를 하는게 정말 신기하다 누가 지령 내려서 방향 잡아주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사실 집값을 마지막까지 뻥튀기 극대화하기 위해 언젠가는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도 풀어버리고 홍콩처럼 되는날도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본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국 애들은 바본가 고점 물게? 오히려 스마트 머니 자본이 들어와서 먼저 사놓고 한국 호구들한테 팔려고 하면 모를까.
부동산 유튜버 라이트하우스는 몇가지 자료들을 제시하며 중국인에 의한 집값 급등론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급등기에 하락론자 떡락무새로 조롱받았던 채널인데, 어떤 자료로 논지를 만드는지는 봐볼만 하다.
영상은 영상대로 참고삼아 보고, 나는 나대로 생각한 논리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았다. 과연 서울집을 산 사람중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부동산을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가? 두가지 관점에서.
중국인 서울집 매수자의 비율
제목만 보면 마치 외국인들이 강남 마용성에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 기사 제목과 달리 내용은 또 팩트를 써놨다.
외국인의 서울집값 매수 비중은 전체의 1.11%이다. 1만채를 샀다고 하면 많아 보이니까 기사 제목을 저렇게 써놓은 것이다. 그것도 1만채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굳이 5년치 통계를 합쳐서 5년동안 1만채 샀다고 말을 만듬
거래금액도 1.26%로 특별히 고가를 산것도 아닌데 1.11%보다 높다고 내국인보다 높은거 샀다고 해석해놨다. 자 그럼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총 숫자는 얼마일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거주자는 총 205만명, 이 중 서울에 44만명이다.
또다른 자료 서울시의 90일이상 장기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28만명이라고 나오네. 출처마다 차이가 너무 큰거 아니냐
아무튼 서울 사람이 천만명인데 5년동안 94만건 집을 샀고 (9.4%) 외국인은 28만명인데 만채를 샀으니 (3.5%) 이다. 44만명으로 계산하면 2.3%로 더 낮아진다. 해당지역 거주자만 집을 사는건 아닐테니 저 비율에 외지인 투기매수가 있다고 해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높나?
외국인이 내국인만큼 높은 비율로 집을 사야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인데
지역별로 외국인 매수비중이 높은 곳은 구로구 금천구 중구이고 이곳들은 서울시에서 가격 상승률이 낮은 곳이다. 당연하지 외노자들 많은 곳들 보통 사람들이 기피하고 급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오를리가 있나...
결국 샀어도 진작에 샀고 지금 이 폭등의 꼭지에 외국인이 몰려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한가지는 외국인 매수자 중 절반 가량을 중국인이 샀다면서 싹쓸이했다고 하는데, 저 위에 서울시 자료를 보면 국적별로 나와있다.
전체 28만명 중 조선족과 조선족 제외 중국인을 합치면 18만명으로 64%이다.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64%가 중국인인데 집을 산 사람의 절반이 중국인인게 이상하고 왕서방 큰손이 몰려온다고 할 일인가?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방법
아 사실 나는 외국인이 부동산취득하는건 되게 까다로운 줄 알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가 철폐되고 신고만 하면 되는걸로 되었다고 한다.
그럼 이미 진작부터 살 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는 거네. 주식처럼...
외국인 부동산 취득방법 정리된 글을 보니 자격제한요건 이런건 없고 다 신고하는 절차 뿐이다. 돈만 있으면 사려면 살 수 있다는 뜻이군. 종전에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는 절차였으나 이제 그냥 계약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한편으로는 다행인가? 끝물에 부동산 가격을 영구적 상향평준화 하기 위해 외국 자본 유치할 수도 있을거 같았는데 이미 다 개방된 상태에서 이정도 가격이라는 거구나. 다음에는 한국인이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다.
자본시장이 글로벌하게 개방된 요즘 시대에는 어느나라나 투자유치 명목으로 들어오라고 할거같긴 하네. 결국은 거품이 심하게 끼거나 가격 변동성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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