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교수 부동산 투기대책 사이다강의 - EBS 빅뱅 질문있는 특강쇼
- 부동산
- 2023. 6. 13.
지난번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팅을 썼었다.
경제, 특히 부동산 분야에 대한 글도 마음같아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작성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진 않네... 그만큼 삐뚤어지고 왜곡된 한국사회와 역사, 경제구조를 보고 있노라면 잘 모르는 나같은 사람도 어딘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다.
부동산 투기 억제 = 공산주의라는 주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야말로 곧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망조라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정부 편을 드는 쪽이긴 한데 나름 합리적인 맥락으로 주장을 제기하는 강의를 보게 되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의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의이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는게 아니라, 현재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열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 모두의 삶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려준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으로 꾸며져서 쉽게 들을 수 있다.
1. 한국 자산 불평등 수준
현재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가장 문제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는 7배이지만, 자산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는 52.9배이다.
기레기들이 맨날 언론에서 어디 연봉이 평균 1억 얼마이고 성과급 받고 하면서 월급 적은사람들 박탈감느끼게 하고 갈등조장하는데, 소득도 문제지만 이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박아두고 질 수 없는 게임판을 벌이려는 놈들이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 흑수저도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만 민주주의고 평등하다고 하지 돈으로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갈려있고 계급에 따라 선택지가 주어지는 신분사회랑 똑같은 것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더 공고히 신분상승의 기회를 막고 있다.
그렇게 자산 상위계층을 유지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게임판을 끌고가면서 사람들이 뛰어들면 이미 사놓은 자기들이 떼돈을 버는 것이다.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을 바보처럼 만들어버리는 구조.
2. 부동산 투기는 자본주의의 독약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그저 투기꾼이 자기 논리 주장을 위해서 되도 않는 데이터 줏어다가 그럴싸하게 떠벌이는 것밖에 안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 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합당한 답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을 일으키는 경제순환 과정이 기본이 된다. 회사가 자본을 빌려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익을 얻는다. 이익으로 이자를 갚으니 은행도 돈을 벌고 직원은 일자리도 얻고 임금을 받고 사업이 잘되면 보너스도 받는다.
이렇게 돈이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낳는 구조이고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간접적으로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쪽으로 몰아간다면? 누가 사업에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하겠는가.
한전 부지를 사는데 10조를 써낸 현대차를 보자. 과연 이 회사가 미래의 자동차 사업에 선투자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리스크를 짊어지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기보다는, 독과점인 내수시장 적당히 유지하면서 팔아먹고 부지 개발해서 부동산 사업이랑 쇼핑몰이나 하면서 임대료랑 서민들 주머니 털어먹자는거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대의 이윤이 자동차 파는것보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로 더 많이 번다면 기업 운영은 잘한셈이 되는거네? 누가 현대차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현대의 자동차 사업은 몰락해도 건물 박아놓고 대대손손 임대료 받아서 굶을일은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이러니 부동산 투기는 자본주의의 심장에 독주사를 놓는 행위와도 같다. 그리고 집값 오르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써? 한달에 이자가 100만원 200만원씩 나가는데 누가 소비를 하냐. 그냥 존버하면서 집값 몇억 오르면 성공했네 축포터뜨릴 날만 기다리는거지.
광교 위례 또 뭐있냐 요즘생긴 신도시 한번 가서 상권들 폭망한걸 눈으로 직접 보자. 집값이 오르면 돈을 쓰는게 아니라, 집값 오를걸 기대하고 빚 풀로 땡겨서 샀기 때문에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
그리고 정말로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단물 맛봤으니 같은 방법으로 두개 세개 또 하는게 사람 심리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돌아야 할 돈은 부동산 거품가격으로 박혀서 박제되는 것이다.
주식처럼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발광하면서 잃던 따던 한강가던 접시에 코박던 하면 별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투기에 불나방처럼 우르르 몰려들면 거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3. 소득수준 변화
최배근 교수 강의 중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명박과 자한당이 규제를 풀고 삽질공사만 벌이고 박근혜때 최경환과 자한당이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면서 가계부채가 폭발직전까지 오고 지금 이모양이 되었는데, 소득 수준은 오히려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들 부동산에만 눈 시벌개져서 달려드니 회사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고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 상태는 불안정해진 것이다.
그와중에 똘똘한 한채 같은 개소리로 기레기들이 끝없이 부추기니 사람들은 경기도 안좋고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부동산 뿐이라는 생각에 있는돈 없는돈 모아다 더 열심히 부동산 투기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그나마 부동산도 안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까지 상대적인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체감물가가 상승하는 전방위적 경제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 부분이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부동산 투기의 폐해이다.
진짜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자한당과 부자 기득권이 집사놓고 부추기니 국민들도 덩달아서 미친듯이 투기하고, 그 여파로 경제가 망하고 다수의 나머지까지 삶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사례1) 픽션
비트코인이 출시된다. 처음에 100원이다. 내가 100원에 사고 다음 사람한테 200원에 판다. 다음 사람이 200원에 샀다가 2000원에 판다. 그다음 사람이 2000원에 샀다가 50000원에 판다. 이게 경기 부양이냐? 그냥 다단계 폭탄돌리기지
사례2) 픽션
집 10채를 개당 3억에 산다. 대출규제 완화하고 투기를 조장한다. 못사면 뒤쳐지는거 같아서 (실제로 뒤쳐진다) 너도나도 눈에 불을 키고 집을 사려고 한다. 처음 집 산 사람 10채는 개당 15억에 팔린다. 15억에 산 놈은 30억 언제되지 하고 전전긍긍한다.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결국 앞에 산놈이 벌기위해 가격을 올리고 뒤에 문 놈은 지도 벌어야 되니 더 비싸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이게 거품이고 투기이고 폭탄이다.
4. 정책의 어려움
913대책 종합부동산세 포스팅하면서도 적었지만 노무현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가구합산에 대해 거센 반발이 있었고 결국 의미없는 인별합산이 되었다.
대한민국 전체 집값이 30%, 50% 떨어진다고 하면 온 국민이 해피한 일인데 (대출 목끝까지 땡겨서 무리하게 '투기' 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멍청해서 그저 내 집값 100원 떨어지면, 아니 떨어질 것 같다고 기레기가 선동만 하면 그 정권에 등을 돌린다.
집값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이제 피가 마르는거지. 거품낀 집값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욕 쳐들어먹을게 뻔하니깐.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항상 가격 안정화라고, 과열된 폭등 추세만 잡겠다는 포지션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최배근 교수도 가격 정상화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엄청나게 많은수의 국민이 비트코인 2500만원부터 몰빵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태를 당신이 대통령이고 경제부총리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답이 없다.
상투잡은 사람은 한강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더 오르고 팔기만 바라는거고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선포하는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되는거지.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집보유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환영한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주택공급 늘렸더니 오히려 집값이 오른 역사적 경험사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정부 정책을 믿지 않고 살면서 겪어본 체감경기를 확신하며 그게 정말로 더 정확하다는 최배근교수.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철저하게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의 투기수요를 제한하는 정책만이 답이다. 그 과정에서 1주택자에 종부세도 안내는데 "정부가 투기억제 하겠다고 하니 내 집값 떨어지는거 아냐?" 라고 걱정하는 멍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실거주자가 아니고 실거주자더라도 단기매매하면 양도차익 중과세 부과하고, 실거주자 아닌 경우는 보유세를 못버틸정도로 때리고 해야한다. 최배근 교수는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져서 투기의 대상이 안되도록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이쁘장한 얼굴로 갭투자가 전세물량 많이 나와서 좋은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시청자 게스트를 보고 진짜 할말을 잃었다..... 그만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