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유동성 공급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아니다 김일구

무리한 달러대출 했다가 양털깎기 당했던 동아시아 외환위기, 자산거품으로 발생했던 2000년 닷컴버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과 그를 이용한 파생상품의 확장에 부메랑맞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그리고 약 10여년만에 어김없이 또 찾아온 경제위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세계 봉쇄와 실물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경제위기를 거치며 중앙정부의 대응 노하우도 쌓인 탓에 이번에 미국은 유레없는 선제적 조치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환율방어를 위한 통화스와프 체결 (미국이 지들 좋으라고 한거지만) 그리고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방어에 나서겠다고 한다.

한국판 양적완화, 미국과 다른 점은?

이제 어려운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니 경제가 확실히 나빠지고 있는가보다. 일반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릴수록 어딘가에서 곪아 터지고 있다는 거겠지.

양적완화의 기본 개념은, 금리를 이미 낮춰서 여력이 없으니 중앙은행이 직접 자산매입을 해서 가격추락을 방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포심에 다같이 국채를 내던지지 못하도록 특정 선을 정해놓고 계속 사들여서 국채금리가 치솟는걸 막는다.

(채권 매도세가 커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률 즉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이자를 더줘야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니 그걸 막자)

그런데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를 막 찍어서 자산을 사들이고 시중에 현금을 주는 식으로 뿌리면 그게 되냐? 그렇게 하면 환율이 올라갈 것이고 미래의 환차손이 예상되는 외국인들은 주식 채권을 내던지고 빨리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같은 기축통화국이 하는 진짜 없는 돈을 마구 찍어내서 뿌려버리는 양적완화를 할 수는 없다. 자칫 짐바브웨 꼴 되니...

현재 한국은행이 하겠다고 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의 개요는 위와 같은데, RP (환매조건부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면서 은행과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원래도 수시로 금통위 의결하에 했었는데 앞으로는 매주 창구를 열어두고 한도제약없이 하겠다는 선언이다.

기준금리 0.75%보다 높은 0.85% 상한선 하에 니네가 안전한 채권을 환매조건부 담보로 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다는 요지이다. 한마디로 담보 맡기고 돈 빌려준다는 소리다 그냥. 미국이 하는 자기들 돈 찍어서 냅다 싹쓸이 매수해버리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한국판 양적완화' 첫 5조2500억 공급

4월 2일에 처음으로 RP매입 창구를 열고 5조 2500억원을 금융권으로 유동성 공급했다. 입찰 어쩌고 하는데 전액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했으니 조건에 맞는 담보만 가져온다면 다 사겠다는 소리이다. 전당포같이 급전 필요하면 일루와~~ 이런거

빅히트 공동저자인 삼프로TV에 김일구상무가 나와서 핵심을 설명해줬는데, 뉴스에서 말하는 양적완화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미국이 먼저하고 유럽 일본이 따라했던 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와 이번 한국은행의 정책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미국 : 중앙은행이 달러 인쇄 - 채권 직접 매수
• 한국 : 중앙은행이 금융권에 돈빌려줌 - 채권안정펀드 조성해서 매수

2008년 금융위기 후 지난 10년간 대응방식은 중앙은행이 돈찍어서 자산매입으로 가격을 떠받치고 이는 실제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게 아니라 자산거품만 생기면서 주식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 결과를 낳았다.

아마존 주식이나 사서 앉아서 돈벌려고 하지 누가 창업을 해서 아마존과 대결하려고 하겠는가. 최근 온갖 유튜브나 경제서적이 하는 말들도 죄다 돈이 돈을 벌게하라는 둥 남이 일한걸로 앉아서 빨대꼽고 냠냠 먹을라고 사회가 열광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일해서 돈벌어오는 사람한테 임대놓고 현대판 농노처럼 가져오는 돈 일부씩 떼가고, 상가도 자영업자가 버는돈 건물주가 뜯어가고 ㅋㅋㅋ 이러니 모두의 꿈이 가만 앉아서 남이 버는 돈을 떼가는 것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금융 지능이라는 미명하에.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한국도 미국처럼 진짜 양적완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동안과는 다른 조치라는 김일구 상무의 설명이다. 경제위기 - 양적완화 - 자산가격상승 이 레파토리가 무조건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 주도하에 재정으로 돈을 풀고 기업을 지원하면 좀비기업 만드는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체력을 키우려고 할 것이고,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일어나면 은행에서 무모한 대출을 잘 안해줄 것이고, 레버리지 비즈니스도 어려울 것. (부동산, 증권업)

사실 이게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그동안 위기가 오히려 양극화를 초래했던 부작용을 생각하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지 미국은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있으니.

오건영 팀장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다. 장기채를 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것은 미국 양적완화고 한국은행이 하는것은 이른바 여신 (대출 loan) 이라는 얘기.

동학개미운동 어쩌고 하지만 개인이 매수세 매도세 뭘 하던 사실 큰 흐름하고는 별 상관없을거 같다. 결국 전세계 각국에 자금을 넣어놓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거대한 자본세력의 의지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것 뿐이지.

위 동영상은 두세번씩 보고 못알아먹는 말은 검색해보고 여러번 음미하면서 공부하면 참 좋은 영상이다. 돈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 채권시장을 알아야만 세계경제 돌아가는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지가 나오는 것이니깐.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데 진짜 돈찍는 양적완화를 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 : 통화가치 폭락 (환율상승) - 외국인 자본유출 - 수입물가 상승 - 금리인상 압력 - 가계부채 폭탄 뇌관터짐 

결론 : 이번 경제위기 후 다시 자산가격 폭등할거라고 속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런데 2023년 현재 3년전의 전문가 의견을 돌이켜보면 됐고 그냥 돈푸니까 다 올랐다. 경제학 박사고 모고 다 필요없다 그냥 돈풀면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