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보안게이트 설치가 늘어가는 전국 아파트 단지 추세

최근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안시설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펜스와 보안게이트 설치가 이제는 지방 도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한 통행로 이용 여부를 두고 대립도 첨예하다.

 

보안게이트 설치 사례

부산의 한 신축 단지는 최근 입주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보안게이트 도입을 확정했다. 주민 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률을 기록하며 설치 결정이 이뤄졌다.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수원시의 한 아파트는 입주 2년 만에 펜스와 스크린도어 설치를 검토 중이며, 성남시 소재 단지 역시 외부인 통제를 위한 철제 펜스 설치를 결의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서구의 2000세대 규모 단지는 펜스 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보안게이트 설치가 대세가 되어가는 모습이다. 단지 주민 입장에서야 당연히 외부인 자유왕래는 치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막아버리는 것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다.

펜스 설치 근거

 

보안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단지 내 시설물 보호, 관리비용 절감, 자녀들의 안전 확보 등이 주된 이유다. 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물 보호와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공공보행로가 차단되면서 우회로 이용을 강요받는 주변 거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 북구의 한 주민은 "5분 거리를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지자체 vs 단지 법적 분쟁

 

보안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출입 차단 시설물 설치로 강남구청에서 조합장을 고발조치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렇게만 끝나고 담장은 여전히 그대로다.

인근 '래미안 블레스티지' 역시 유사한 사유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모산 등산객이 단지 내에 물길 조성해논 곳에서 신발벗고 발을 씻거나 벤치에서 음식 쳐먹고 쓰레기도 안치우고 갔다고 주장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다 때려서라도 쫓아내버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간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도시계획심의 통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공공보행로 차단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례가 있어, 각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신축들은 명확한 조항 포함하에 이뤄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법적 근거나 해석, 처벌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도 담장 세우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나중에는 담장 세워놓은 단지들이 프리미엄 요소가 될지도?)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보안강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입주민의 재산권과 안전 보장이라는 가치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공공성 확보라는 과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