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출석일수 기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시는 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아학비를 받기 위한 한 달 최소 출석일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미충족시 지원금액이 급감하기 때문에 사전에 출석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아학비 출석일수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월의 등원 날짜 중에서 15일을 충족하면 한 달치의 지원금 전체를 받게 되고요. 15일 미충족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듭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유아학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유아학비 출석일수 기준
먼저 학기중에 기본적인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 15일입니다.
- 월 교육일수 15일 충족시 : 해당월 유아학비 전액 지원
- 월 교육일수 15일 미달시 : 해당월 유아학비 일할 지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교육일수란 출석으로 인정하는 날짜수입니다. 즉 출석일수가 곧 교육일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일 미달의 경우는 해당 월의 날짜에서 교육일수 만큼만 일할 계산하는데, 총 날짜가 30일 31일 이렇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일단 15일 미달이면 많아야 14일이라는 건데 14/30을 하게 되면 그 달의 지원금에서 반토막이 나겠죠. 10일만 출석을 했다면 10/30으로 3분의 1만 받게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은 2023년 기준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이며 방과후 과정비는 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씩 지원됩니다. 즉 10일만 출석했다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28만원 받을 것을 1/3 정도인 7만원 가량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입학 월의 출석일수 기준
처음 입학하는 달의 출석일수 인정 기준은 조금 특이합니다. 유아학비 자격신청을 한 날짜부터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입학 전에 미리 신청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치원개학 | 자녀입학일 | 자격신청일 | 지급인정일 |
| 3월 3일 | 3월 3일 | 3월 1일 | 3월 1일 |
| 3월 3일 | 3월 3일 | 3월 3일 | 3월 3일 |
| 3월 3일 | 3월 5일 | 3월 1일 | 3월 5일 |
표를 보시면 유치원 개학일에 맞춰서 자녀 등원이 시작되었더라도, 유아학비 자격신청을 미리 해놓지 않고 늦게 하게 되면 그 날부터 지원금 지급을 계산합니다. 3월의 경우 유치원 개학날짜와 무관하게 3월 1일부터 쳐서 3월분 전체를 주는 것인데, 자격신청 날짜가 1일이 아니면 신청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됩니다.
따라서 3월에 개학하기 전에 무조건 미리 유아학비 자격신청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며칠 늦게 등록해서 조금 못받은 금액이 있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ㅠㅠ
유치원 퇴원시 출석일수
이사라던지 가정보육 변경으로 유치원을 떠나는 경우, 나가는 날까지로 유아학비를 지급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입학때와 반대로 자격변경 신청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신청을 변경하면 그 날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5월 20일에 나갈건데 5월 10일에 자격변경 신청하면 5월 10일까지만 지급 인정날짜로 계산합니다. 유아학비는 자격신청을 한 날짜부터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변경을 신청하면 그 날로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휴일 인정기준
일반적인 관공서 휴일 외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휴일은 출석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 날 등원하지 못했더라도 전 후 평일에 등원을 했다면 출석한 걸로 인정됩니다.
즉, 교육과정이 있는 휴일 앞뒤의 평일에 하루라도 등원시 → 휴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 교육일수 +1 이렇게 됩니다.
교육과정 있는 휴일 포함 앞뒤의 평일을 모두 결석시 → 휴일 출석일수 미인정됩니다.
만약 휴일이 월의 시작일이거나 종료일인 경우에는 앞뒤의 평일이 아닌, 첫번째 평일과 마지막 평일로 계산합니다. 또 출석 인정을 따지는 평일이 특별한 사유로 출석 인정되는 결석이라면 휴일도 마찬가지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결국 못나온 휴일은 그 전후 평일의 출석 상태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 휴일에 교육과정을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을 체크하실 일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치원 유아학비를 받기 위한 출석일수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 결석이 필요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 날짜를 잘 따져보셔서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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