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때 발생하는 뱅크런 발생 원인과 대책
- 매크로경제
- 2023. 10. 10.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bank run 역시 금융 위기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Bank run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대다수의 고객이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은행이 갑자기 많은 자금을 출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ank run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bank run의 발생을 촉진합니다.
1. 인지적 허용 한계
먼저 금융시스템에서의 인지적 허용 한계(conceptual limits of tolerance)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적 허용 한계란, 예상치 못한 금융시스템 위기의 규모와 성격이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점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특히 은행의 재무건전성, 즉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예금자들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면, 대규모 출금이 발생하게 되어 은행의 자금난과 파산 위험이 증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지적 허용 한계는, 금융시스템이 유지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의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정도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bank run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은행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혹은 특정 이슈로 인해 예금자들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당시 많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고객들이 상환능력이 미약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이 연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은행은 자금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대규모 출금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출금은 은행 자체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결국 은행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적 허용 한계는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한 은행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위치를 차지한다면,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과 불신으로 이어져 다른 은행에서도 bank run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시점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지적 허용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우므로, 금융당국은 예방적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예금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보 비대칭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입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시장 참여자들 중 일부가 다른 참여자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대출 등의 거래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대출을 할 때 대출 상대방의 신용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 상대방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출 상대방은 자신의 신용도를 과장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 상대방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면, 은행은 대출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예금자들에게 불신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 상대방의 정보를 잘못 평가하고 대출 상대방이 파산하면, 이로 인해 은행 자체도 파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예금자들에게 알려지면, 예금자들은 은행의 안전성을 더욱 의심하게 되어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불안과 공포
이러한 위기는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부채로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발생합니다. 이러한 대출이 연체되거나 부도가 발생하면, 대출금 회수가 어렵고 금융 기관은 자금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고객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때, 고객들은 자신의 예금이 안전한지 의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예금자들은 예금이 보호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자금 공급이 중단되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촉진 정책을 통해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금융 기관은 적절한 위험 관리와 대출 부채의 관리를 위해 엄격한 내부 규정을 시행해야 하며, 정부와 감독 기관은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이처럼 bank run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 은행 감독 및 규제 강화 은행의 파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 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재무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예금 보호제도 은행 파산 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금 보호제도가 필요합니다. 예금 보호제도는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은행 파산 시 예금 보호 기금을 통해 보호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금융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재무 건전성 강화 은행은 자체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은행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은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을 통해 bank run을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