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의 문제점 공급부족 실태와 과제

금융치료사 피터 2025. 2. 6.

분당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의 이주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이를 수용할 대체 주거지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학군과 교통, 생활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이주 가능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성남시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가 재건축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 수요와 공급 불균형 실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는 총 1만948가구 규모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는 매년 1만2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나, 이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주거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성남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이주민 중 26%만이 LH 공공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이주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이주로 인해 2028~2029년에는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

재건축 이주 관련 주요 문제점

국토교통부가 야탑동에 계획했던 1500가구 규모의 이주단지 조성 계획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성남시는 대안으로 시 외곽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새로운 이주단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야탑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 체증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해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영향 요소	현재 상황	2027년 이후 전망	예상 파급효과
이주 수요	제한적	연 1.2만가구 급증	수급 불균형 심화
전세가격	보합세	급격한 상승 예상	전세난 가중
공급 물량	부족	심각한 공급 부족	가격 불안정
주거 안정성	유지	불안정성 증가	사회적 비용 증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느티마을 3·4단지 인근 상록마을의 전용 55㎡ 전세가격이 이주 시작 후 5개월 만에 1억7000만원이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분당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면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7만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시장에서는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한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당 주민들의 특성상 인근 광주나 용인 등으로의 이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느티마을 3·4단지의 경우 이주민의 50%가 분당 내에서 이동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대부분 학교 문제로 분당 잔류를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학군과 교통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이주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시적 전세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대출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건축 이주대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분당 재건축 사업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