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과 도급의 차이점 정리 건설업계 계약방식 비교분석

건설업계나 인테리어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사급'과 '도급'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된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계약 방식이며,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프로젝트 진행이나 비용 계산에서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 형태지만, 접근 방식과 책임 소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급계약의 기본 개념과 특징 🏗️

도급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664조에 정의된 이 계약 형태는 결과물 중심의 접근법을 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었을 때만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A가 의뢰사B와 빌딩 건설 계약을 맺었다면, 건설회사A는 빌딩의 완성이 목표가 되고, 의뢰사B는 완성된 빌딩을 확인한 후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도급계약은 건설업이나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광고 제작, IT분야, 디자인, 프리랜서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체 인력 없이도 원하는 수준의 작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급계약의 의미와 실무 적용 사례 💼

 

사급계약은 도급과 달리 과정 중심적 접근을 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급은 최종 완성까지는 아닌 특정한 시점까지의 일을 맡기는 목적으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급'이라는 용어는 시간당 또는 일당 기준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급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건설사A가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작업의 일부가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임시직 노동자를 원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때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일을 수행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된다.

사급이 이용되는 분야는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약정한 기간동안 근로를 하는 계약직 등인데, 공장 노동자나 건설현장 근로자처럼 노동 집약적 업무에 특히 많이 이용된다. 실제로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급계약의 사례다.

두 계약방식의 핵심 차이점과 장단점 비교 ⚖️

 

도급과 사급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과 위험 부담의 소재에 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업체가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나 추가 비용도 대부분 수급업체가 감당해야 한다. 반면 사급계약에서는 발주업체가 직접 작업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노무비만 지급하는 구조다.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급의 경우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도급업체를 통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의뢰사의 자체적인 작업 이상으로 고품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며 인력 고용 비용 등의 절약과 내부 자원을 주력 사업에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도급업체의 품질 관리 및 업무 처리 능력 문제나 인력과 자재의 추가 요구 및 비용증가, 상호 간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자체 작업 보다 결과에 대한 만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사급의 경우에는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비용 예측이 쉽지만, 사급을 받는 업체 쪽에서도 원가 정보가 공개 된다는 단점 때문에 꺼리기도 하는 방식이다.

도급 vs 사급 핵심 비교표

구분	도급계약	사급계약
목적	일의 완성	노무 제공
대금 지급 기준	결과물 완성 시	시간당/일당
책임 소재	수급업체	발주업체
위험 부담	수급업체	발주업체
품질 관리	수급업체 주도	발주업체 직접 관리

건설업계 실무에서의 적용 패턴과 선택 기준 🔧

 

건설 현장에서 도급과 사급을 선택하는 기준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발주업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대형 건설사들은 주로 전문 공종의 경우 도급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구조물 시공 ▲ 전기 설비 공사 ▲ 기계 설비 설치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들이 대표적이다.

반면 사급 방식은 단순 노무작업이나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건설 노동자의 대부분은 인력공사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노동자 당사자는 급여의 10%를 인력공사에 갖다 바쳐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런 방식은 ▲ 철근 운반 작업 ▲ 청소 및 정리 업무 ▲ 단순 보조 작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프로젝트 규모와 예산 규모도 선택에 영향을 준다. 소규모 공사나 예산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사급 방식으로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전문 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일반적이다.

선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업체의 관리 역량이다. 사급 방식을 선택할 경우 현장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등을 모두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반대로 도급 방식에서는 수급업체의 신뢰성과 기술력이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법적 고려사항 📋

도급계약과 사급계약 모두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다.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 일정, 비용, 품질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확한 계약 조건이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동일하다.

도급계약의 경우 완성도 기준과 하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중요하다. 언제를 완성으로 볼 것인지,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지연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추가 비용 발생 시 대처 방안도 포함해야 하고,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준 미달 시 보수나 재작업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급계약에서는 노무비 지급 기준과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핵심이다. 시급 또는 일당 단가, 근무시간, 휴게시간, 초과근무 시 가산임금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한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 작업 범위와 기간의 명확한 정의
• 대금 지급 조건과 일정
• 품질 기준 및 검수 방법
• 하자 및 지연 책임 규정
• 계약 변경 시 절차와 조건
•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법원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두 계약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특성과 조직의 우선순위,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파트너와의 협력과 명확한 계약 조건 마련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